법령 노동조합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노동조합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일재 1 문재인 1 이재후 1 류원종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542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6.1.(35),163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2도2247 판결
  [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][공1995.2.1.(985),721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
  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1988년

3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다카57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1988.5.1.(823),67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노동조합법